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5조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등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생태관광국제협력지원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력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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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시설 기준: 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2.인력 기준: 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운영 인력 각 1명 이상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공고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법 제4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추진 계획서
3.생태관광 국제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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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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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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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의5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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