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의3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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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말소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말소된 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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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