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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임시허가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12-29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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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1.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해지된 위ㆍ수탁계약의 위ㆍ수탁차주(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주사무소의 위치를 적은 서류

3.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③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2.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3.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4.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④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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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화물자동차법 법률

인용 조문 · §3, §40, §40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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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차고지 설치 확인서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의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5. 4. 29.> 제 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 1. 성 명: 2. 생년월일: 3.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4. 상 호: 5. 업 종: 6. 차 고 지: 7. 임시허가 연월일 8. 임시허가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개월)…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앞 쪽) ① 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③ 주소 (주사무소 소재지) | ④ 상호 | | ⑤ 업종 | ⑥ 겸영 업종 | | ⑦ 차고지 | ⑧ 허가 연월일 | | ⑨…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2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신청서

제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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