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 요구
2.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간의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그 밖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의3조 · 감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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