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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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28>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ᆞ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제6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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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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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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