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정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기금법인정관이사사내근로복지기금복지기금협의회포함되어야복지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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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관리방법, 출연 시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이사의 대표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8.제46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기금법인의 사업과 다른 복지사업과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11.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사항
12.회의에 관한 사항
13.기금법인의 관리, 운영사항의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
14.기금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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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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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최초로 작성한 정관은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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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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