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5	2026-08-25	대통령령 제36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08	2025-04-08	대통령령 제35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31	2025-01-21	대통령령 제35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09-27	대통령령 제337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07	대통령령 제336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3-05-30	대통령령 제334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1	대통령령 제317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2-31	2019-12-31	대통령령 제302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9	2019-10-29	대통령령 제30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2-0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0-31	2017-10-31	대통령령 제284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7-06-27	대통령령 제281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4-29	2016-04-28	대통령령 제271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6-01-19	대통령령 제269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8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8	대통령령 제255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8-29	2013-08-27	대통령령 제24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6-05	대통령령 제238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2-01-06	대통령령 제234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대통령령 제229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3-30	2011-03-30	대통령령 제22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09	2010-12-07	대통령령 제2251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1	2009-10-0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9-30	대통령령 제190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27	대통령령 제1743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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