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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1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법 제67조에서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2.삭제<2019.10.29>

3.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의 소유

4.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부되거나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받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