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정관변경의 인가신청기금법인의 설립인가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인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기금법인 설립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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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정관변경 이유서
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3.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
②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설립인가"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인가"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를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신청서"로,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를 "기금법인의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로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로 본다.
③정관변경 인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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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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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절차 및 인가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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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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