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식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 제3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주식수량부여회사제공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주식 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1.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여한 주식 수

2.법 제39조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결의일 전에 부여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중 그 결의일 현재 행사하지 아니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에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 수

②법 제3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③법 제3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④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회사(이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해당 계약서를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고,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수량 등을 개별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1.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조합원에 관한 사항

2.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3.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제공기간 및 행사기간

4.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5.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의 이행기한

7.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8.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에 관한 사항

⑤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7.28>

⑥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제공기간을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나누어 단위기간별로 행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제공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⑦조합원의 행사기간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수량은 해당 제공기간에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수량을 균등하게 나눈 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사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한 수량은 이월(移越)할 수 없다.

⑧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회사는 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급여공제 등의 방법으로 조합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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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3, §14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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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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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