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동산투자회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통령령사업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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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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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1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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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