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1조 (진흥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흥기금의 용도사업진흥기금운용계획필요하다고진흥기금퇴직연금노후생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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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91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퇴직연금 사업 등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제58조에 따른 진흥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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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26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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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1조 · 진흥기금의 용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