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8 (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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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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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 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2.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관리

3.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ㆍ보관

4.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의 이수

5.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

6.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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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29의9, §29의10, §29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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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