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의 세입과 세출공공자금관리기금법비용대통령령지출중앙행정기관등회계부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3.「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豫受金)
4.제47조에 따른 차입금
5.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6.그 밖의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2021.3.16, 2023.10.24>
1.행정중심복합도시에 입지할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ㆍ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2.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3.제47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의 지출
6.제54조에 따른 관련 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융자
8.제63조의6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9.제63조의7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10의2. 제63조의9에 따른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11.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③제2항제7호에 따른 출자 및 융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건설청장의 업무·회계의 세입과 세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