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5-12 시행8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0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9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 제5조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 제6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 제7조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제8조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 제9조 ·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 제10조 ·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 제11조 ·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 제12조 ·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 제13조 ·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 제14조 ·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15조 · 예정지역등의 해제
- 제16조 ·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 제17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 제18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9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20조 · 개발계획의 수립
- 제21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22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3조 · 기반시설의 설치 등
- 제24조 · 토지등의 수용 등
- 제25조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 제26조 · 선수금
- 제27조 · 준공검사
- 제28조 ·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 제29조 · 위원회의 설치
- 제30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31조 · 위원회의 조직
- 제32조 · 위원장
- 제33조 · 소위원회
- 제34조 · 회의 및 의결정족수
- 제35조 · 자문위원회
- 제36조 · 비밀 누설의 금지
- 제37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8조 · 건설청의 설치 등
- 제39조 · 건설청장의 업무
- 제40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 제41조 ·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 제42조 · 여론의 수렴
- 제43조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 제44조 ·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 제45조 · 회계의 세입과 세출
- 제46조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 제47조 · 차입금
- 제48조 · 예비비
- 제49조 · 세출예산의 이월
- 제50조 · 잉여금의 처리
- 제51조 ·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 제52조 ·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제53조 · 주변지역지원사업
- 제54조 · 관련 대책의 수립
- 제55조 · 타인 토지의 출입 등
- 제56조 · 손실보상
- 제57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 제58조 · 서류의 열람 청구 등
- 제59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60조 ·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 제64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65조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제66조 · 공공시설의 관리
- 제67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6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9조 · 업무상 비밀 누설죄
- 제70조 · 벌칙
- 제71조 · 양벌규정
- 제15의2조 ·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 제16의2조 ·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 제31의2조 ·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 제34의2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34의3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46의2조 · 재산의 관리전환 등
- 제46의3조 ·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 제60의2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 제60의3조 · 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 제60의4조 ·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 제63의2조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 제63의3조 · 민간투자사업의 특례
- 제63의4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63의5조 · 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 제63의6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 제63의7조 ·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 제63의8조 ·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 제63의9조 ·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 제63의10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