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의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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