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17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17(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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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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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2 · 실증특례에 따른 법령정비제19조의13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제19조의14 · 실증특례 지정 및 임시허가에 따른 배상방안의 마련제19조의15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제19조의16 ·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시정명령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19조의17 · 실증특례의 지정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9조의18 · 규제의 신속확인 요청 등제19조의19 · 임시허가의 신청 등제19조의20 ·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의21 · 임시허가의 심사기준제19조의22 · 임시허가 변경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