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1.구역면적
2.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3.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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