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시험림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9, 2014.9.11>
1.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②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7.5.29, 2023.5.30>
1.철도ㆍ기상관측ㆍ관개수로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항만 및 항공시설
2.발전ㆍ통신 또는 방송시설
3.송ㆍ배전시설
4.「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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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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