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4 (전문기관의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1.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사전타당성조사 전문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사전타당성조사의 감독을 위해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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