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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3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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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2026.3.24>

1.제12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2017년 1월 1일

2.삭제<2017.12.12>

2의2. 삭제<2022.3.8>

3.제25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4.삭제<2018.11.27>

5.삭제<2018.11.27>

6.삭제<2017.12.12>

7.삭제<2026.3.24>

8.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2017년 1월 1일

9.삭제<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