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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9>
1.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2.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의 1-1부터 1-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3.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4.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
②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록 및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3.5.23>
1.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 밖에 의료 관련 법령에 따른 진료 관련 기록으로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것
2. 근무 환경, 근무 기간, 직무의 성질, 직무수행 당시의 상황
3. 해당 사망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위계 chain28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등 보조금 지급액 고시
고시
↳ 고시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고시
↳ 고시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 고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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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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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2항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인용
의료법
§17 진단서 등
"1.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
인용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1.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
인용
의료법
§22 진료기록부 등
"1.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임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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