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6-03	2026-06-02	대통령령 제36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2	2026-06-02	대통령령 제36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21	2025-10-21	대통령령 제35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15	2025-04-15	대통령령 제35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5	2024-10-25	대통령령 제34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5	2024-04-09	대통령령 제34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6-11	2024-06-11	대통령령 제345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25	2024-04-09	대통령령 제34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4-09	2024-04-09	대통령령 제34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2-12-09	대통령령 제330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4	2023-06-13	대통령령 제33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1-16	2023-11-16	대통령령 제33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13	2023-06-13	대통령령 제335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07	2023-03-07	대통령령 제333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12-09	대통령령 제330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01	2022-11-29	대통령령 제330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9	2022-08-09	대통령령 제328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8-04	2022-07-26	대통령령 제328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1	2022-02-11	대통령령 제32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9	2021-12-09	대통령령 제321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11	2021-10-19	대통령령 제32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10-19	대통령령 제32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9	2021-10-19	대통령령 제320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3-30	대통령령 제315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8	대통령령 제312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01	대통령령 제31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10	2020-11-10	대통령령 제31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24	2020-04-24	대통령령 제306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24	2019-10-22	대통령령 제30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8-01-30	대통령령 제28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10-22	대통령령 제30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8	2019-01-22	대통령령 제294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20	2018-11-20	대통령령 제292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4	2018-09-11	대통령령 제29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11	2018-09-11	대통령령 제29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0	2018-01-30	대통령령 제28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9-29	대통령령 제283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16	2017-08-16	대통령령 제28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10	2017-01-10	대통령령 제277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0-25	2016-10-25	대통령령 제275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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