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9.11>
1.회장 1명
2.감사 2명 이상
3.이사 1명 이상
②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10.19, 2022.12.9, 2025.4.15>
1.회장 선출방법
가.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감사 선출방법
가.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3.이사 선출방법
가.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
나.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과 임원의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에는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를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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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 함께 인용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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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민원인 -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 관련)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이사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기존 회장의 사퇴·해임으로 회장이 궐위된 경우도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추첨으로 선출해도 관련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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