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이하 "자치관리기구"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의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산림보호법상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은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른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라목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는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는 궐위자를 제외한 의결 당시 선출 현원 3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