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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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된 공업지역)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7.「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8.「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9.「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10.「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