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지정ㆍ결정ㆍ승인을 해제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산업혁신구역의 명칭
2.산업혁신구역의 위치 및 면적
3.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의 해제 또는 폐지 사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의 해제ㆍ폐지에 관한 사항
5.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시장ㆍ군수등: 시ㆍ군등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국토교통부장관: 관보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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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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