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중앙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명
2.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명
3.법 제5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법 제51조제3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2명
5.법 제51조제3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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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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