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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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 총액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5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 총액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송부해야 한다.

②법 제4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 총액은 해당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조사비, 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는 제외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