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제33조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실시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3.공업지역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자

5.시행기간

6.시행방식

7.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내용

8.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9.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②시장ㆍ군수등(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의 공업지역정비사업에 관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토지조서를 관할 등기소에 통보ㆍ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