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3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대상)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ㆍ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다만, 발주부대가 여건 변동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는 제외한다)3.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공사시행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 증가가 10퍼센트 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사항(다만, 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4.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환경, 신기술ㆍ신공법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건설공사5.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6. 그 밖에 발주부대(기관)가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