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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6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의 수행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공평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형ㆍ특정 공사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군 시설공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부대(기관)이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행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인력의 기술능력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실적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수행계획서4. 전국 VE경진대회 수상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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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1 시행된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설계적격 심의제42조 · 설계심의 대상공사 보고제43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 대상제44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시기 및 횟수제45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제46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의 수행자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제48조 ·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제49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제50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제51조 · 제안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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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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