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대외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 기관과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가 해당 기관의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접수ㆍ발송하고, 직접 만나기 곤란한 경우에만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한다.
②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는 비밀의 접수ㆍ발송 전에 비밀의 파손 여부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는 비밀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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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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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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