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7조 (비밀의 복제ㆍ복사 및 발간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23조에 따라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려면 반드시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②제1항에 따라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문서 발간통제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통제 및 승인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통제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img id="136556519"></img>
③제2항에 따른 통제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2. 27.>
④비밀의 초안 작성, 타자, 복사 및 발간에 참여하는 자는 비밀 작업일지(별지 제9호서식)에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비밀발간승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12. 27.> 비밀발간승인신청서 문서번호： 수 신：보안담당관 비밀을 발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간 장 소 | 명칭 | | |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 | | | 발 간 장 소 | 주소 | | | | | | 비밀취급인가등급…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비밀문서 발간통제부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2. 27.> 비밀문서 발간통제부 승인 번호 | 승인 년월일 | 문서 번호 | 발간 문서명 | 수신처 | 발간 수량 | 비밀등급 및 일반문서 구분 | 발간종별 (프린트, 공판,인쇄 등) | 발간 업체명 | 발간 기간 | 발간주무과 | 발간주무과 | 비고 승인 번호 | 승인 년월일…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비밀 작업일지
[별지 제9호서식-가로] 비밀 작업일지 일 자 | 등 급 | 건 명 | 작업 구분 | 매수 또는 부수 | 작업자 성 명 | 인 | 인수자 직 급 성 명 | 인 | 파기(원지, 폐지) | 파기(원지, 폐지) | 파기(원지, 폐지) | 파기(원지, 폐지) | 파기(원지, 폐지) | 비고 일 자 | 등 급 | 건 명 | 작업…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