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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연구용역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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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용역 의뢰기관의 장이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용역 의뢰기관의 장이 비밀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2. 27.>1.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2. 연구결과를 공표 또는 임의사용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의무3. 연구보고서 등 성과물을 발간할 경우 제37조에 따른 비밀발간 통제 준수4. 연구용역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자료의 전량 반납5. 비밀연구과제 참여인원 제한 및 참여인원 교체시 용역의뢰부서에 통보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