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요청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경우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인가해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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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요청조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7.>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요청조서 분류기호 20 . . . 수신：기상청장 혹은 소속·산하기관의 장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합니다. | 분류기호 20 . . . 수신：기상청장 혹은 소속·산하기관의 장 다음과 같이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합니다. | 분류기호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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