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별지 제4호서식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인사명령(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으로 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17. 6. 22., 2023. 12. 27.>
②제15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 번호는 해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인가제청권자가 이를 회수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반납된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은 폐기하고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에 폐기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④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유서와 분실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본인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2. 27.>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결 재 | 결 재 | 번호 | 발급 연월일 | 소속 | 직위 및 직명 | 성명 | 생년 월일 | 인 가 | 인 가 | 신규 또는 갱신 | 해 제 | 해 제 | 비 고 과장 | 사무관 | 번호 | 발급 연월일 | 소속 | 직위 및…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