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38조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발간에 따른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의 발간은 자체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민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비밀취급을 인가받은 등록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보안담당관은 제37조에 따라 비밀을 발간,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민간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정성3. 발간소요량 및 배포선의 적정성4. 그 밖의 자체보안대책의 적정성

③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할 때에는 반드시 취급자가 발행부수와 요구부수를 확인해야 하며, 잔여분, 초안지, 원지 및 그 밖의 관련 폐지는 취급자 확인하에 발간ㆍ복제ㆍ복사한 자가 직접 파기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④비밀발간에 따른 납품은 입회자와 민간업체의 종사원(등록증 소지자)이 동행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⑤비밀 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했을 때에는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 크기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 일자를 기재한다. <신설 2023. 12. 27.><img id="136556529"></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