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방첩담당관은 기상청장에게 그 통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②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3. 12. 27.>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사전계획 및 사후결과를 지체 없이 방첩정보포털을 통하여 국가정보원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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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3. 2. 27.> 외국인(외국 정보요원) 접촉 결과 보고서 접촉 외국인 | 접촉 외국인 | 성명 | 성명 | | | 성별 | 성별 | | 접촉 외국인 | 접촉 외국인 | 국적 | 국적 | | | 소속 (연락처) | 소속 (연락처) | | 접촉 외국인 | 접촉 외국인 | 국내 체류지…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3. 2. 27.> 외국 정보요원 접촉 신청서 결 재 | 과장 | 실ㆍ국장 결 재 | | 접촉 대상 | 성명 | 성명 | | | 성별 | 성별 | | 접촉 대상 | 국적 | 국적 | | | 소속 (연락처) | 소속 (연락처) | | 접촉 대상 | 체류지 (연락처) | 체류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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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연구과정에 대한 보안조치제57조 · 연구용역계약제58조 · 방첩담당관제59조 · 외국인 접촉절차제60조 · 특이사항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제61조 ·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지금 보는 조문
제62조 ·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제63조 · 방첩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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