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신원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1. 공무원임용예정자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3. 국가보안시설ㆍ보안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4. 국가중요시설ㆍ지역의 출입 및 중요시설ㆍ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용역직원 등5. 그 밖의 각급 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16. 2.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