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반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을 경유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비밀반출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
②비밀을 발간, 복제, 복사 또는 인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발간승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통제로 대체한다. <개정 2023. 12. 27.>
③비밀의 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도 반출 후의 보안대책 및 사후 회수 등에 관하여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④비밀을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밀봉한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비밀 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될 때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보관조치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7.>[제목개정 2016. 2. 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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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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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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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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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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