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1.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2. 직책상 Ⅱ급비밀 및 Ⅲ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를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3. 문서 접수ㆍ발송 사무 담당4. 그 밖에 인가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하 "취급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비밀 및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규정ㆍ규칙 및 이 훈령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퇴직ㆍ휴직ㆍ전출ㆍ직위해제 등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다만, 같은 기관 내에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한 직위로 전보되었을 경우는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연계된 것으로 본다)[제목개정 2023. 12. 2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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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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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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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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