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보호지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규칙 제52조의4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규칙 제54조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규칙 제52조의4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또는 국가보호장비의 보안관리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23. 12. 27.>
②청사출입 안내원(청원경찰 또는 방호원)은 외부인이 제한지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사출입일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후 청사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③직원을 방문한 외부인은 일반사무실외 장소(예, 본청의 경우 1층 고객쉼터)에서 만나 업무협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청사에 상시 출입하는 기자, 임시직원 및 청사시설관리원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에 따른 조치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청사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청사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⑤외부인이 제한구역에 출입 시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⑥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및 출입이 인가된 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통제구역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
⑦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붉은 글자로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장실은 표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img id="136556545"></img>
⑧기관의 실정에 따라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에 제7항에 따른 표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img id="136556547"></img>
⑨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관리책임 명패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27.><img id="136556553"></img>[제목개정 2023. 1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7개 펼치기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