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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 (비밀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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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Ⅰ급비밀ㆍⅡ급비밀 및 Ⅲ급비밀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3. 12. 27.>1. Ⅰ급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2. Ⅱ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3. Ⅲ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②비밀의 분류는 규칙 제17조에 따른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다만, 분류지침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사항은 비밀을 취급하는 해당 과장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17. 6. 22., 2023. 12. 27.>

③비밀 외에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 <신설 201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