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암호자재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27.>
1.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이 지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12. 27.>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
③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한 암호자재를 따로 봉인하여 보관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
④암호자재를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잠금장치가 있는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하는 등 별도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3. 12. 27.>
⑤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2. 27., 2016. 2. 2., 2023. 12. 27.>[제목개정 2023. 12.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라 각급 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 등(기상대를 제외한다): 보안(서무)업무 담당 과장3. 기상대: 4급 또는 5급 기관장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운영과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