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의2 (허가 등의 세부기준)

[별표 3의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세부기준 구분 | 세부 검토기준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 | ･ 점용･사용의 목적 및 방법, 일반의 이용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점용‧사용면적 및 기간이 적정할 것 ･ 점용･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유수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