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3조 (매립면허의 부관 등)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9조 및 영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립면허의 부관으로 붙일 수 있다.1. 매립면허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2개 이상의 도근점(圖根點) 및 매립표고(標高)를 수시로 검측할 수 있는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의 기준수준점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34조 및 영 제43조에 따른 매립면허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3. 「지방세법」에 따른 면허세의 납부에 관한 사항4.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금액(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5.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6. 법 제42조에 따른 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7. 법 제44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에 관한 사항8.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에 관한 사항9. 제35조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10. 제36조에 따른 설계자문에 관한 사항11. 제38조에 따른 매립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12. 제4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등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매립면허관청이 이해관계인의 보호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