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7조 (점용료ㆍ사용료 수입 중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해야 할 비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군ㆍ자치구별 특성 및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해야 할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30 이상2.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하려는 연도의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전년도 지방세 수입금액의 20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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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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