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조 (방치선박의 조사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방치선박을 조사하고, 방치선박이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하거나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방치선박으로 판정된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처리서를 첨부하여 해당 방치선박을 제거하는 날까지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치선박 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 년 호) 방 치 선 박 조 사 서 | (관리번호 년 호) 방 치 선 박 조 사 서 | (관리번호 년 호) 방 치 선 박 조 사 서 | (관리번호 년 호) 방 치 선 박 조 사 서 | (관리번호 년 호) 방 치 선 박 조 사 서 선박제원 | 선명(명칭) | | 선박(어선)번호 | 선박제원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방치선박 처리서
[별지 제2호서식] 방 치 선 박 처 리 서 | 방 치 선 박 처 리 서 | 방 치 선 박 처 리 서 | 방 치 선 박 처 리 서 | 방 치 선 박 처 리 서 관리번호 | *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번호를 기록 | *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번호를 기록 | *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번호를 기록 | * 별지 제1호…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방치선박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방 치 선 박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선 박 번 호 | 소 유 자(점 유 자) | 소 유 자(점 유 자) | 발 견 장 소 | 방치 선박 확 인 일 | 제 거 일 | 비 고 관리번호 | 선 박 명 칭 | 소 유 자(점 유 자) | 소 유 자(점 유 자) | 발 견 장 소 | 방치 선박 확 인 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