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7조 (바닷가 등 국유재산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립면허관청은 관할 공유수면 중 사실상 토지화된 공유수면ㆍ불법매립지 또는 면허구역 외 초과매립지 등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결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로 한 재산은 관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신규등록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측량을 실시한 신규등록 대상 토지별 등록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현상으로 퇴적된 자연매립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으로서 국유재산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어야 한다.2. 불법매립지와 면허구역 외 초과매립지는 법 제21조제6항 및 법 제54조제6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매립지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사실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매립면허관청은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결과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는 경우 소유권 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소관청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자연매립지를 바닷가관리지침에 따른 자연바닷가로 보전ㆍ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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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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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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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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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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